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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·수·축협의 단위 조합장 선거 부정 땐 임명을 취소-정부·민정
정부와 민정당은 2일 농·수·축협 단위 조합장 선거의 과열·혼탁을 막기 위해 조합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장 선거 때 부정이 있을 때는 임명을 취소키로 했다. 정부와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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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선위 월내구성
비상국무회의는 16일 하오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새로 제정, 선관위원 중 정당추천「케이스」를 없애고 중앙선관위 밑에 서울·부산 및 도 선관위와 선거구 선관위, 구-시-군 선관위, 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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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체제개혁」위한 절차법 그 내용
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「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」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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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
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·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▲비상국무회의법 ▲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▲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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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·예산안 내일 본회의에
내년 예산안과 선거관계법개정안을 토의 상정하려던 30일 국회 본회의는 예결위의 예산계수 조정과 내무·법사위의 선거 관계법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고사항 듣고 산회, 여야가 합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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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계법 협상의 매듭
공화당은 3일 하오 청와대 연석회담에서의 대통령 지시를 제기로, 선거관계법개정에 관한 당론조정작업에 들어가 독자적인 선거법개정안을 작성 중이라 한다. 박 대통령은 이날 김진만 원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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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, 선거관계법안 제안
신민당은 1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, 선거관리위원회법등 3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정해영의원외 38인으로 국회에 단독제안했다.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발의돼 내무위로 넘겨졌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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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목·향우회 통한 운동금지 참관인 배증·기호 다수당순
보장법안 주요내용 대통령선거법개정안 및 국회원선거 개정안 ▲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케 한다. ▲야유회, 친목회 ,향우회, 계모임 등을 빙자한 선거운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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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구씨 재선
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회선출 「케이스」중앙선관위원 2명중 지난 1월19일자로 임기만료된 윤영구씨를 중앙선관위원으로 다시 선출했다. (국회선출 「케이스」중 백상건씨는 6월30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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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입법방향에는 대립
공화·신민 양당은 이미. 국회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선거관계법등 선거부정 재발을 막기위한 보장입법특위의 활동에 대비, 각각 관계법에 대한 입법초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. 공화당은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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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개정이냐 정략적 연극이냐
국회본회의는 선거관계 3법의 개정안을 여·야 협상안대로 통과시켰다. 「선거관계법개정특위」 에서 마련했던 선거관리위법개정안의 위헌시비로 여·야 대립의 격화를 보였던 국회는 정당추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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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된 조항
여·야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특위에서 다시 수정된 개정안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. ◇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▲제22조 2항 중 「각 9인」을 「각 11인」으로 「각 7인」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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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개정안 통과
국회는 2일 하오 2시 본회의를 열어 공화·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대통령선거법·국회의원선거법 및 선관위법 중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. 선거관계법개정협상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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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개정안 골자
▲제4조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(이하 「정당 추천 위원」이라 한다)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(이하 「여당」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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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일 대안 제출
민중당은 청구권 관리위 법안을 별도로 기초, 오는 21일 정부안의 대안으로 내놓고 공화당이 이를 전면 거행할 때는 정부가 내놓은 동 법안의 심의도 거부하고 이 위원회에도 참석치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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